서대문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1. 3. 22.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곽 태 성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06호

2. 제 안 자 : 서대문구청장

3. 제안일자 : 2021년 3월 5일

4. 회부일자 : 2021년 3월 8일

Ⅱ.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12월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무이자 대출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실시하고자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예산	증 감	변경예산	항 목	당초예산	증 감	변경예산
합계	4,630,694	△69,150	4,561,544	합 계	4,630,694	△69,150	4,561,544
				비융자성 사업비	32,056	518,563	550,619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67,460	△69,150	1,698,310
				융자성 사업비	2,000,000	0	2,000,000
예치금회수	2,814,634	0	2,814,634
				기본경비	4,380	0	4,380
이자수입	48,600	0	48,600
				예치금	2,594,258	△587,713	2,006,545

□ 수입 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당초예산	증 감	변경예산
200 세외수입						117,750	△69,150	48,6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17,750	△69,150	48,600
		216		이자수입		117,750	△69,150	48,600
			216-02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9,150	△69,150	0
수 입 합 계						4,630,694	△69,150	4,561,544

□ 지출 계획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당초예산	증감	변경예산
일자리경제과								4,630,694	△69,150	4,561,544
	산업ㆍ중소기업일반							4,626,314	△69,150	4,557,164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조성						2,032,056	518,563	2,550,619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					2,032,056	518,563	2,550,619
				중소기업 융자지원				2,032,056	518,563	2,550,619
						306 출연금		0	500,000	500,000
							01 출연금	0	500,000	500,000
							1)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7 민간이전		23,556	18,563	42,119
							08 이차보전금	23,556	18,563	42,119
							1)은행 이자차액 보전금
		재무활동(일자리경제과)						2,594,258	△587,713	2,006,545
			보전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					2,594,258	△587,713	2,006,545
				예치금				2,594,258	△587,713	2,006,545
						602 예치금		2,594,258	△587,713	2,006,545
							01 예치금	2,594,258	△587,713	2,006,545
							1) 예치금

□ 변경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	증감	변경사유
중소기업 융자지원	518,563	▸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으로 인한 증액 ▸ 융자금회수이자수입 감소 및 출연금 지출로 인한 감액
중소기업육성기금 기본경비	△587,713
계	△69,150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제2항

2.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기    타

- 해당없음

Ⅴ. 검토 의견

□ 당해 서대문구 기금은 총15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총            760억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6억3천만원임. (별첨 참조)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에 설치하여 운용해오고 있음.

□ 지난해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시 지출계획 중 융자성사업비는 20억원이였고 비융자성사업비는 3천205만원 이였으며 예치금은 25억 9천425만원이였음.

<2021년 기금 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융자조건 : 연1.5%(구수입0.7% 은행수수료 0.8%)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 운용계획  (※ 1차변경분 반영)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당해연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814,634	1,746,910	2,054,999	△308,089	2,506,545

※ 기금 1차 변경 사항(2021. 1. 26.)

-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융자조건 한시적 0%적용(2021년 1년간)

- 무이자 지원으로 인한 이자 수입 감액 및 이차보전금 지출 증액

□ 그동안 우리구는  소상공인 특별보증과 관련하여 구 출연 특별보증을 2010년에 1억, 2014년에 1억, 총 2억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보증공급한도를 20억(2억×10배) 가지고 있었고, 구금고인 우리은행이 구금고 선정에 따른 협약으로 매년 3억8천만원을 출연하여 공급한도 57억(3.8억×15배)을 가지고 운영하여 왔음.

□ 그러나 2020년 중반까지는 이 공급한도에 여유가 있었으나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현재 한도여유 금액이 거의 없는 상태임.

□ 이에 동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금번에 제출한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특별보증을 실시하고자 기금 내 예치금 중 5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을 변경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출된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동 계획이 2차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첫 번째는 무이자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당초 6개월치 편성한 것을 1년으로 편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치금 일부를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겠다는 것임.

□ 이 중 두 번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2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참조)

<특별보증 자금 지원실적 >

(단위:원)

보증종류		공급한도	소진금액	한도여유액
구 출연 특별보증		2,000,000,000	1,999,855,403	144,597
우리은행 지역밀착	2019	5,700,000,000	5,696,650,000	3,350,000
	2020	5,700,000,000	5,700,000,000	0

<향후 특별보증 개요>

□ 출연금액 : 5억원

□ 출연대상 : 서울신용보증재단

□ 출연방법 :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서 출연

□ 보증규모 : 129억 6천만원 ※구출연5억+우리은행출연5.8억×12배

□ 보증한도 : 최대5천만원까지 (100%전액보증)

□ 동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을 출연하고 이 출연액을 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은행에서도 2억을 증액 출연하여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 이는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과 신용등급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제공되어 다양한 업종과 사업주가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며, 빠르고 정확한 집행으로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수혜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참고적으로, 동 변경(안)과 관련하여 선행 작업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림.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2021년 기금 개요

기금 현황

기금구분 및 기금명			설치일	설치목적	설치근거	주관부서
합 계			총 15개
법정의무기금			5개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9.01.01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환경보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청소행정과
	자활기금		04.08.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복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10.05.11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설관리과
	재난관리기금		06.04.07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안전치수과
	식품진흥기금		00.12.08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 기금 조례	보건위생과
법정재량기금			2개
	중소기업육성기금		93.08.16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자리 경제과
	성평등기금		06.11.08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여성가족과
자체기금			8개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17.06.07	구의회 ․ 구청사 등 공용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행정지원과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17.06.07	동 주민센터 ․ 자치회관 등 공용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17.06.07	교육 및 문화 ․ 체육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과

기금구분 및 기금명			설치일	설치목적	설치근거	주관부서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기금		14.08.17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ㆍ보수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 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00.02.17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과 사회 참여 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정	96.01.16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 참여와 여가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어르신 복지과
	도로굴착복구기금		99.03.22	관내 도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토목과
	지역개발및지하보행 네트워크조성기금		19.06.28	서대문구 낙후지역의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토목과

기금규모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비교증감
			당 초	최 종		증감률
계		76,091,445	61,715,206	77,481,851	14,376,239	23.3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1,887,157	2,480,306	2,480,306	△593,149	△23.9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16,658,967	12,683,424	23,383,424	3,975,543	31.3
	교육 및 문화 ․체육시설 건립계정	5,409,156	5,328,549	5,328,549	80,607	1.5
중소기업육성기금		4,630,694	4,142,664	6,142,664	488,030	11.8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기금		7,984,263	7,790,887	7,790,887	193,376	2.5
자활기금		1,250,144	1,350,689	1,350,689	△100,545	△7.4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548,553	549,137	549,137	△584	△0.1
	노인복지계정	473,950	483,463	483,463	△9,513	△2.0
성평등기금		1,150,043	1,161,020	1,161,020	△10,977	△0.9
옥외광고정발전기금		744,032	947,663	982,358	△203,631	△21.5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비교증감
		당 초	최 종		증감률
도로굴착복구기금	1,936,178	1,726,493	1,726,493	209,685	12.1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조성기금	27,292,448	16,764,187	19,766,137	10,528,261	62.8
재난관리기금	5,156,509	5,227,724	5,227,724	△71,215	△1.4
식품진흥기금	969,351	1,079,000	1,109,000	△109,649	△10.2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계		57,967,813	7,052,680	65,020,493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1,887,157	0	1,887,157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9,558,127	0	9,558,127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5,409,156	0	5,409,156
중소기업육성기금		2,594,258	7,052,680	9,646,938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기금		1,918,857	0	1,918,857
자활기금		1,153,824	0	1,153,824
사회복지 기금	장애인복지계정	0	0	0
	노인복지계정	0	0	0
성평등기금		1,098,783	0	1,098,783
옥외광고발전기금		737,192	0	737,192
도로굴착복구기금		1,176,551	0	1,176,551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조성기금		27,169,608	0	27,169,608
재난관리기금		4,525,669	0	4,525,669
식품진흥기금		738,631	0	738,631